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세입은 정체되는 반면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2년에는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부산·대구·경남·경북)은 2035년 이후부터 세입이 하락세로 전환되며, 2052년 세입 배율은 2024년 대비 1.05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1.264배)과 중부권(1.26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 지출은 초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세출은 2040년까지 급증한 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미 고령화 수준이 높은 동남권은 초기에 증가세가 제한적이고 후기에는 정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그럼에도 세입 정체로 인해 재정부족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울산의 인구 1인당 재정부족액이 2052년 기준 124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53만원)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 기반으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생산연령인구와 지역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인구 감소의 충격이 세입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의 세입 증가 배율(1.05배)은 광역시 가운데 대구(1.02배) 다음으로 낮아 세입 기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국세·지방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지역 간·기능 간 불균형이 심화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재정 예산은 2024년 1335만원에서 2035년 2532만원, 2052년에는 2672만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 폭이 큰 동남권·서남권은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일반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동시에 교육재정은 여전히 증가하는 ‘이중 불균형’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보고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 단위에서 재원을 기능적으로 재배분하는 ‘통합재정’ 개편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학령인구 1인당 교육 지출 수준을 GDP 증가율에 맞춰 조정할 경우, 2052년 기준 전국적으로 일반재정 순세입의 7.4%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