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울산에는 재택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113곳(49%)에 불과했다.

울산은 5개 구·군 어디에도 재택의료센터가 없어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핵심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공급 격차가 뚜렷했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의 핵심 시설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꾸려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전체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크다.

울산뿐 아니라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4곳만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다. 경남 창원은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499명으로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전은 5개 자치구 전체에 9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구로·동작·종로·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센터가 지정돼 있다. 경기 용인은 3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성남은 5곳, 수원은 6곳을 두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울산과 창원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