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지원 기업 수는 23개에 그쳤으며, 연말까지도 50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도권 이전 실적은 저조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총 18개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개, 2021년 1개, 2022년 5개, 2023년 2개, 2024년 1개, 2025년 1~8월 1개다.

이 기간 울산으로 이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전무했으며, 전남·광주·대구·경북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은 1개에 불과했다. 14개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충남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사실상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경남은 3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직·간접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이전 실적이 미미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로서 충분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