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41명 △한국에너지공단 2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명 등 전체 79명이 미승인 상태로 잔류했다.
또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중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구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차료 및 200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강남구에 연간 2억200만원의 임차료와 790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도 이를 묵인 또는 점검하지 않는 채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산지역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4명의 미승인 잔류 인원을 서울에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공사 소유 건물에 5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관리비 2000만원, 서울 중구에 29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임차료 1억9000만원과 연간 관리비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내엔 4곳이 미승인 잔류 인원 141명을 수도권에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 소재 건물에서 미승인 잔류 인원 17명을 위해 연간 50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명의 미승인 잔류 인원을 위해 연간 8억원의 임차료와 4억850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10여년 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도 지방시대위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 인원이 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 후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 유관 부처에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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