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이 지연되면서 울산의 전략 산업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분산특구 확정이 표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점마저 불투명해지자 울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분산특구 지정을 심의할 에너지정책 심의기구 ‘에너지위원회’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새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 부산·울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분산특구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3월 ‘에너지수급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한 이후 반년 이상 열리지 못한 상태다.
분산특구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늦춰지고 있다. 정부 연구용역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뤄졌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차등요금제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못 박았다. 그것도 ‘시행 시기’가 아닌 ‘도입 방안 마련 시기’여서 실제 적용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와 수도권의 반발 여론까지 감안하면 제도 시행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부를 직접 찾아가 에너지위원회를 조속히 열고 분산특구를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달 초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전력망 위원회)에서도 울산시는 분산특구 지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시 회의장은 지자체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며 사실상 ‘분산특구 성토장’으로 변했고, 울산 역시 적극적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특구 제도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전국 11개 신청 지자체 가운데 울산, 부산, 제주, 경기, 경북, 충남, 전남 등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울산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원전,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 인프라를 두루 갖춘 대표적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분산특구 지정의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
울산은 원전과 발전소가 밀집해 올해 들어 전력 자급률 110%를 넘어섰다. 자체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지만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으로 수도권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수도권의 자급률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받아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환경·건강 부담은 지역이 떠안고, 혜택은 수도권이 보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할 핵심 대안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
전력 자급률과 송전거리, 송전 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하면 에너지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울산은 분산특구 지정이 늦어질수록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울산은 안정적인 전력망과 원전·해상풍력 등 대규모 전력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SK·AWS의 100MW급 AI 데이터센터, 1GW 확장 계획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에너지는 산업의 ‘쌀’과 같다”며 “분산특구 지정은 전력의 지방자립화를 실현하고, 기업 투자 경쟁에서 울산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보다, 조속히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특구를 확정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