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회수 부진 및 전세구조개혁 △부동산원 통계 왜곡 및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UG의 회수방식은 임의상환은 66%가 1년 내 회수되지만, 경·공매를 통한 회수는 9.6%에 불과했다. 전체 회수 건 중 경·공매 비중이 45%고, 이 중 2년 이상 걸리는 장기 회수 채권이 70%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금이 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비율은 낮고 회수기간이 2년 이상인 채권이 70%를 넘는다”며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경·공매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사실상 보증금 회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 보증기관이 스스로 사고를 키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전세구조 개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보증비율을 낮추는 단기 처방보다, 전세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구조 개혁 방안으로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원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부동산원 직원 다수가 ‘통계조작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정권 차원의 통계통제 시도에 부동산원이 희생된 사건”이라며 “부동산원은 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비추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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