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역 72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허위 문서로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완공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사태는 심각하다. 거짓 평가서에 기반한 개발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면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도 부실·거짓 평가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열린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에서 H환경영향조사업체가 수행한 부울경 72개 개발사업의 85건 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의결했음을 뒤늦게 공개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후속 조치로 ‘거짓·부실’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업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평가서를 근거로 사업을 승인했고, 결국 ‘거짓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부산도시철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청은 “이미 협의가 끝난 사업이 많아 사후 점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명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타당성을 따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감독기관이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 실패를 넘어 환경 행정의 신뢰 붕괴라 할 수 있다.
낙동강환경청의 폐쇄적 행정문화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낙동강환경청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서의 80%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완료된 사업의 사후환경조사까지 ‘비공개’로 추진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33건 중 13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 20건의 ‘비공개’ 사유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포기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환경을 지키는 기관이 스스로 환경 정의를 훼손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거짓 환경평가’ 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국민의 바람은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정의다. 이제 환경 당국이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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