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울산형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될 위기를 맞자, 절박한 심정으로 특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은 LNG 산업 기반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를 갖춘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분산에너지 모델을 가진 도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5일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보류)했다.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 시장은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APEC 경주 선언에서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은 점을 들어, 울산이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에 최적화된 도시임을 역설한 것이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 SK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LNG를 활용해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AI 데이터센터 등 AI 핵심 인프라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울산의 ‘AI 수도’ 전환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지방도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을 특화지역에서 배제한 결정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다. 울산은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국세(관세 포함)를 납부하는 국세 기여도 1위 도시다. 이번 분산 특구 배제는 국가예산 쥐꼬리 배정(20% 미만)에 이어 또 한 차례 중앙정부의 ‘울산 홀대’라는 상처를 남겼다.
에너지는 첨단산업의 생명선과 다름없다. 전력 공급이 안정되지 않으면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첨단 기업은 결코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김 시장이 “꽃밭을 조성해야 벌이 모인다”고 말했듯, 울산은 이미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32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가 이를 방증한다. 울산의 분산특구 지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보류’라는 안이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10만 울산 시민은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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