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무자격 법인 상태서 1366 위수탁계약, 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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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무자격 법인 상태서 1366 위수탁계약, 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즉각 취소해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0.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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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정상화 대책위원회 촉구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1366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1366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반올림아이들이 무자격 법인 상태로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울산시는 즉각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수탁 기관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며 “작년부터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반올림아이들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이렇게 까지 심각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시에 △(사)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취소 및 모든 위·수탁 기관을 즉각 회수할 것과 △반올림아이들에 대한 법적조치 즉각 실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계약 당시 서류상 법인 이사가 등재돼 있어 문제는 없었으나, 법인 측이 이듬해 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사 퇴임 사실을 기록했다”며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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