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감 때 443건(시정요구 75건, 건의사항 368건)보다 7건 줄었다. 반면, 감사 지적사항 중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34건 줄었지만, 행정오류나 업무 부주의 등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는 27건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118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위원회 76건,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각각 70건 등이다. 의회사무처 대상 의회운영위도 12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위원장 공진혁)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는 일반직 공무원 승진 인사도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길 요구했다.
행자위(위원장 이장걸)는 20건의 시정요구와 50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주요예산의 적정 시기 집행 당부 △보탬e시스템 정산 교육 개선 △고향사항기부금 활용 방안 및 답례품 다변화 방안 강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사업의 사업시기 조정 △교통단속 과태료의 국고귀속 문제 개선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는 시정요구 20건, 건의사항 50건을 채택했다. 시정요구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의 작품구입 절차 개선 △벨로택시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체계 개선 주문 △가로수 민원 해소 근본적 해결책 요청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준공 후 사용 주문 △맨발길 토양 성분 분석 정보 공개 주문 등이 포함됐다.
산건위(위원장 백현조)는 118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는데, 이 중 16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청년일자리 및 청년정책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고늘지구 해안 야외카페 조성사업의 사전검토 및 설계관리 철저 △분산에너지특구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대응 철저 △택시 과잉공급 해소 관련 감차계획·예산편성 추진 필요 △지하차도·터널 재난대응 체계 개선 필요 △임대주택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등이다.
교육위(위원장 안대룡)는 시정요구 25건, 건의사항 51건 등 76건을 채택했다. △고교시험 출제 오류에 따른 재시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방안 검토 △학교복합시설 사업 적극적 추진 당부 △학군 조정과 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배정 기준 개선 촉구 △제3공립특수학교 학생 정원 재검토 요청 및 특수학교 추가 설립 검토 당부 △유괴사건 급증에 호신용 경보기 제공 등 교육청 차원의 예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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