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집중 지원에 나섰다.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차 투자처로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을 포함해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신안 해상풍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곳을 선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한미관세협정으로 인해 52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산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첨단 산업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자금줄이다.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산업계와 국민의 기대가 크다.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진정한 ‘성장 엔진’이 되도록, 국민 참여형 펀드로 조속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은 정부의 미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 성장 전략이 맞물린 대표 사례다. 삼성SDI는 이 공장에 4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투입되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시너지를 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 기반 강화가 가속화된다. 2027년 하반기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그간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미미했다. 2030년까지 8조원 이상 민간 투자를 목표로 ‘세계 최대 마더 팩토리’를 추진했으나, 핵심 인프라와 지원은 기대에 못 미쳤다. 특화단지 지정 당시의 장밋빛 청사진은 빛이 바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선정에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규제를 완화했다. 대기업이 첨단 산업에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자금 집중, 투자 실패 시 책임 소재 불분명, 특정 지역과 산업 집중, 중소기업과 벤처 참여 축소 등 산업 생태계 불균형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은 단순한 자금 투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의 효율성과 속도, 지역·산업 균형, 생태계 건강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 신화’는 성장의 과실을 함께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과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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