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에 공통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도시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