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또 전액 삭감됐다. 때문에 양산 마을교육공동체는 내년에도 예산 없이 다시 1년을 버텨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양산 마을교육공동체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던 양산교육계도 혼란에 휩싸였다. 자칫 예산 부족으로 수년간 이어오던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남도의회는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뒤 아무런 질의나 논의 없이 경남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시 살펴달라는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결국 폐지됐다. 이에 7년 동안 이어져 온 양산지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예산 역시 삭감되자 교육 현장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됐다. 이후 경남 전역에서 117억원을 들여 1000여개 사업이 운영돼 왔다. 양산시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경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8년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산지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선두주자로 인식돼 왔다.
양산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여느 지자체보다도 활발하다. 양산 마을교육공동체는 지난해 행복교육 10주년을 맞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양산미래교육지구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양산지역 18개 교육단체가 ‘양산교육연대’를 결성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연속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가 하면 국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산 마을교육공동체는 조례 폐지부터 2년 연속 예산 삭감까지 도의회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단체 행동은 수없이 했다. 이 단체는 이렇다 할 질의나 토론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는 것은 물론 2018년부터 수년간 쌓아온 성과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단될까 크게 우려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정치지형이 구축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각오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 일부 지자체와 양산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존재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도와 양산시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새로운 ‘해법’ 찾기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 단체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