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울산과학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과학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산정했다. 울산과학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가, 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5% 인상한 바 있다.
대학측은 재정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우수 교원 확보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재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 특성상 대학 운영상황 개선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측은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책 마련을 주문했다. 내부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장학 재원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울산과학대 관계자는 “그동안 교직원들의 대학발전기금 모금이나 후원활동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며 “등록금 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을 우수한 교육 환경 구축 등에 투입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는 현재까지 등심위를 4~5차례 열며 접점을 찾고 있다. 지난해 울산대는 등록금을 4.99% 올렸으며, 올해도 재정난 압박 등에 인상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해보건대학교는 오는 26일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한다.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사립대들도 3월 개강을 앞두고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사립대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환경의 문제 등을 주요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등록금 인상 전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지원됐던 것으로, 사실상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 장치였다.
이에 대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며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전면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립대 등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따라 예산 구조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자체 수익 확대 등으로 필요한 교육·연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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