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동구·북구·울주군 일원 154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도가 574만㎡(174만평)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상한 초과’라는 전례없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울산 기회발전특구 확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능형 조선,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번 2차 지정의 의미는 산업 연결성에 있다. 조선과 자동차부품을 보강하고, 국가산단과 항만·배후단지를 묶어 생산·물류·수출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산업 생태계를 단일 지도 위에 구현한 것이다. 10개 기업이 3조2708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짓고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는 1·2차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30조7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12조6000억원, 취업 유발 15만 여명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실질적인 성과로 직결되려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실무형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뒷받침이 필수다.
무엇보다 ‘지방시대’라는 취지에 걸맞은 파격적인 규제 특례의 실질적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넓은 부지와 세제 혜택이 주어진들, 현장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투자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특구 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자율적 혁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청년들이 울산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세제 혜택은 기업의 문턱을 낮추지만, 청년들이 오지 않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교육·훈련·채용을 한 흐름으로 묶고, 주거·교통·돌봄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 나아가 전국 최초의 ‘상한 초과 지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울산 모델이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예산과 정책적 배려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울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발판이다. 이 판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하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역사회 전체가 치밀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