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쏠림으로 인해 국내 자본 배분의 비효율적 배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기대 어렵다’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간(가계＋기업) 신용(빚) 내 기업 신용 비중 하락 △부동산 부문 자본 쏠림 △직접금융(주식·채권) 자본조달 기능 약화를 국내 자본시장의 세가지 문제로 꼽았다.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 민간신용 내 기업신용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5%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신용 내 기업 신용 비중은 1999년 4분기 71.1%에서 지난해 2분기 55.3%로 급감했다. 주요국(G7)의 지난해 2분기 기업신용 비중 평균은 59.7%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 2015년 1138조원에서 2025년 3분기 1845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대출 내 주담대 비중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이전까지 약 62% 수준을 유지했으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빠르게 상승해 2025년 3분기 69.5%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민간신용의 기업 부문 배분이 감소하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생산·고용 창출이 줄고 경제 성장 여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대출의 비중이 2014년 14.8%에서 2024년 24.1%까지 뛰었다. 반대로 제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24.6%로 줄었다.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본 오배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 오배분은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경제 내 더 큰 부가가치나 투자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으로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다.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대출)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추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규모는 2017년 2.5배에서 2024년 1.8배로 줄었다.

연구원은 “간접금융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는 담보·신용등급 중심의 자본 배분이 이뤄지고 모험자본의 공급과 자본 재배치가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금융불안정성에 유의하면서 추가 신용이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민간신용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불안정성에 유의하면서 기존 및 추가적인 신용이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의 단기적인 쏠림 현상을 완화해 자본의 오배분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