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 통합) 추진과 관련된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국가정책 수요 보강 인원 가운데 유보통합 추진 지원 사업의 일반직 정원 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미발령 상태였던 정원 3명을 정리하고, 기존 일반직 4명 중 2명을 추가로 줄이는 식이다. 이는 유보통합 추진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머물면서 인력 운용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본격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사 자격과 처우, 교육·보육 전문성,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 흐지부지됐다.
당초 2027년 전면 시행이 거론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정원을 확보했던 시도교육청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중구청에 유보통합 관련 인력을 파견했다. 파견 기간은 일단 오는 8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른 구군에서도 파견을 문의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원 감축이 관련 업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울산형 유보통합 ‘두빛나래’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장학사 1명이 유보통합조정팀에 투입돼 어린이집과의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을 위한 지자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돌봄 사업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정부의 돌봄 정책과 연계해 지자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일원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까지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청 파견 인력의 연장 여부 등은 올해 상반기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