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3개를 두기로 하고 공모를 실시했다. 예상대로 수소유통전담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안전전담기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됐다. 유통과 안전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이 선정된 반면 4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에너지 확산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자처하면서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돌아갔다.
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진흥 보급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인데다 수송에너지실·분산에너지실 등을 통해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뿐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부는 “전담기관 선정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며,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을 전담하면 정책에 탄력이 없다”는 것을 울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 꼽았다. 물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설립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소도시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수소 관련 인프라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의 수준이므로 수소산업진흥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소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소산업의 양대축의 하나인 수소차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여대에 이른다. 수소시범도시(국토교통부), 수소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수소융복합모빌리티클러스터구축(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수소 관련 3대 사업도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수소도시에서 수소산업진흥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수소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애초에 응모 자격에서 공공기관을 배제했어야 한다. 수소산업진흥 로드맵을 짜는데 있어 민간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경험이 많다는 것이 선정이유라면 공모는 더욱 의미가 없어진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공모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외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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