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활동 포부]지방분권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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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활동 포부]지방분권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노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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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끝) 행안위 서범수
21대 국회 전반기 2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치된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통한 신지방시대,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치안이 바로 선 안전한 나라, 청년에게 열린 정치문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선인 서 의원이 행안위에 배치된 배경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청 교통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27년간의 공직생활을 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에서 주호영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배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여기다 국가 및 지방행정 전반과 치안 등 안전 문제, 각종 선거사무 관련 입법 및 예산 심사·의결을 담당한다.

서 의원은 소관 상임위 활동방향에서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와 관련,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진단하고 심도 있는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되살리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중앙 부처 간 인사교류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장 등 전직으로 볼때 ‘정치적 친정’이라 할수 있는 경찰의 제도개선과 관련, 정파의 이해를 떠나 법치주의 실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창설, 정보경찰 개혁, 검·경 수사권 재조정, 공수처 등 치안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처키로 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 2030 세대 및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원 후보 정원의 30% 이상을 39세 미만과 여성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울산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민생중심·현장중심의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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