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울산시당 논평 통해 비판
“암각화 보존·식수문제 빠지고
미검증 부유식 해상풍력 포함”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19일 ‘정부의 160조 뉴딜정책, 울산에는 들어가야 할건 빠지고, 빠져야 할 것은 들어가 있다’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회피에 분노한다. 2차 가해 즉각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과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비판의 날을 바짝 세웠다.“암각화 보존·식수문제 빠지고
미검증 부유식 해상풍력 포함”
시당은 우선 문 정부 160조 뉴딜정책과 관련 논평을 통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며 “목표는 거창한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민간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실행을 위해 ‘언제까지 얼마만큼 돈을 쓰라’고 하면 재정누수, 예산집행의 비효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당은 지역과 관련, “울산만 놓고 보면, 정작 들어가야 할 건 빠졌고, 빠져야 할 것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울산의 시급한 현안 중 대표적인 것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과 식수문제 해결인데, 이번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빠져야 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뉴딜사업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정책자문단도 이날 논평을 내고 2차 가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여권의 신랄한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적 젠더감수성, 선택적 피해중심주의, 선택적 분노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설것을 촉구한다”며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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