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20일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중구난방식 해법이 겹쳐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권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가 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상한제를 언급,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니 상한을 둔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일 뿐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정부 책임자들의 엇갈린 발언과 행보를 보니 국민은 ‘정책을 믿을 수 없구나’ ‘정부도 확신이 없구나’라는 때늦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이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방송토론 출연 후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과 관련,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청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 데 내용이 모호하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한 카드로 제시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하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의원도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활용 검토,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의 유연한 허용 등을 언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