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발 청와대·국회·부처까지 ‘통째’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의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여권의 수도 이전론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제안한 후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 잠룡들까지 찬성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며 당청이 동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행정수도의 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꿈꿔왔던 일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왔다. 정국돌파용 카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단기적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다중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권에선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히 유효한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처방보다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해법이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경우 정권 최대의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의제 선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보나, 충청권 민심 확보라는 실리로 보나 행정수도 이전론을 먼저 띄우는 것은 여권에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흐름을 감지하고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청와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내부에선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쥔 기억은 통합당 입장에서 뼈아픈 트라우마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당내 한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를 주장했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자 충남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부산 출신 장제원 의원은 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로 일관하지 말고 지역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마련해 당 TF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