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추경 편성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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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추경 편성 논의 급물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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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규모·시기 등

당내 다양한 의견 개진 속

일각선 하위 50% 지급 주장

재원조달 문제 탓 신중 기조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당정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집행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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