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경제적 타격 고려
이번 주 ‘방역 전면전’ 전력
野, 피할 수 없는 길 시행 촉구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3단계 격상에 외형적으론 ‘신중모드’와 ‘적극모드’ 온도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선 ‘만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의료계 등에서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요구가 나오지만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일단 이번 주까지 방역 전면전을 통해 3단계까지 가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 이전의 ‘방역 배수진’을 언급했다.
여권이 이처럼 3단계 격상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경제’다.
3분기 때 ‘V자’ 반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는데 3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업종 매출 급감, 고용 악화, 자영업자 타격 등 경제적 손실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이 “3단계는 전시상황”이라며 사수 작전을 펴는 것이 선제적 방역 요구와 관련한 공세에 대처하는 동시에 향후 불거질 수도 있는 ‘실기’ 책임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야당인 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제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정부측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감염증 재확산에 대응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언제라도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