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울산형 뉴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6개 규제개혁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6개 과제는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지상 배관 이격 거리 규제 완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근거 마련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 지원 기준 개정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기준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 △간이건축물 신고 의무 완화 등이다.
시는 관계 기관과 역점사업 업무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뒤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시정 핵심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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