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료계 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연결 지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사실상 의료계 파업을 부추겼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파업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하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참혹하다.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며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해수욕장 개장 발표, 소비쿠폰 지급계획 확정,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정부의 조치를 거론, “정부는 그동안 방역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주역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굵고 짧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 취임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4차 추경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사들의 파업이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왜 공공의대만 신설하나. 공공법대도 만들어 판검사들을 말 잘 듣는 3류 사람들로만 임명하고 공공상대도 만들어 금융인, 기업인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만들라”며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비꼬았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로부터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고도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진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
30일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속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