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0일간 진행
공무원 피살·秋 아들 의혹
국감기간 뜨거운 쟁점 전망
野, 文정부 실정 맹공 별러
與, 민생 앞세워 공세 차단
공무원 피살·秋 아들 의혹
국감기간 뜨거운 쟁점 전망
野, 文정부 실정 맹공 별러
與, 민생 앞세워 공세 차단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 뜨거운 쟁점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출신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남을)의원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이채익(남갑)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상헌(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중)의원, 산업통상위원회 권명호(동)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울주)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들은 소관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펼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석 전 각각 정기국회 준비 워크숍과 국정감사 전략에 따라 피감기관별 입체적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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