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5일 북한 저작권료 재공탁 문제, 북한 피살 공무원 표류 수색구역 오판 등을 지적했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를 지키기 위해 공탁금 보관기간 만료 전 재공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지난 2005년 체결한 ‘남북간 저작권 협약’에 따라 북한의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한 국내 방송·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낸다. 하지만 2008년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총 20억9243만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 경문협은 법원 공탁금 보관기관이 만료되기 전 회수한 뒤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국고 귀속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 이 의원은 북한의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실종 당일 북한표류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수색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해 이씨 실종시점을 21일 오전 8~9시께로 특정할 경우 22일 오후 2시께 이씨가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종 당일과 다음날 해당 표류예측 지점을 수색구역에 포함했다면 피살 이전에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 전시행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첫 달인 4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591개 음식점 등에서 약 2억원 상당을 선결제했다. 하지만 5월부터 8월까진 선결제 내역이 없다. 산하기관 역시 첫 달 이후 선결제 액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조7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2조63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조2069억원, 부산 3749억원 등이었다.

또 올해 7월말 기준 재난 관련 기금을 80% 이상 사용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7개 시·도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재난 관련 기금 사용요건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