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노동법 함께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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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노동법 함께 바꾸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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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법 성역화 지적

두 사안 연계에는 선 그어

국민의힘 여의도에 새 당사

현판식서 정권 재창출 각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열린 새 당사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회정치 중심지’ 여의도에 2년3개월 만에 재입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등과 함께 새 중앙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4개월 전 비대위를 만들어 당명, 당색, 로고에 당사까지 새롭게 준비됐다.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1보수당이 2000년대 들어 당사를 여의도 밖으로 옮겼다가 돌아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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