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석탄을 통한 전력량을 늘리는 현실을 지적하는가 하면 최하위 수준인 울산의 시간제 노상주차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기준 발전원별 구입 전력량’에 따르면 한전의 석탄·원자력 의존도는 올해 65.5%에서 오는 2024년 77.5%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석탄은 36.3%에서 43.2%로, 원자력은 29.2%에서 34.3%로 늘어난다.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는 26.9%에서 10.7%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9%에서 10.9%로 증가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40곳, 약 4.7㎞인 반면 서울은 2211곳, 총연장 409㎞다. 울산의 면적은 1061.18㎢로 서울(605.25㎢)에 비해 넓지만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은 100분의 1 수준이다.

서 의원은 “도심 구간은 인구밀집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공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김 의원은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되는 등 회계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기억연대 사태로 촉발됐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시 누락 현상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회계 부실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병사 봉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특수·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 수당 대부분이 5년째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항공 수당, 함정 수당 등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11개 수당 중 9개가 동결됐다. 이 의원은 현 정부들어 봉급이 40.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