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외교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 코로나 취약 군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원 직원 성추행 징계 조치해야”

◇김기현(울산남갑) 국회의원= 김 의원은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으로 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영사관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외교부는 7월말께 A씨를 국내 복귀 조치했고, A씨는 국정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을 이번 국감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부대에 마스크 지급량 늘려야”

◇이채익(울산남갑) 의원= 이 의원은 군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 1인당 1주 2매를 지급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군 부대에 마스크 지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문화홍보원 민간전문가 활용”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 이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파견직이 공무원들의 휴식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외파견직의 40%에 육박하는 인원이 문체부 이외 타부처 소속으로 채워졌고, 이중 민간 전문가는 약 6%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행료 과다납부 문제 해결을”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박 의원은 하이패스 시스템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납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이패스 고장 건수는 총 8940건이다. 과수납에 따른 환불 건수는 6만166건이다.

박 의원은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며 수리하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정책 강요해선 안돼”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권 의원은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 254곳 중 20.5%인 52곳만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부 산하기관(17곳)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8곳이 미설치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도 꺼리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전별금 관행 막아야”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서 의원은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최근 3년간 164억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퇴직관련 예산 집행 총액은 서울 53억원, 부산 10억원, 대구 12억원, 대전 5억원, 울산 9억원 등이다. 인천 1억4000만원, 광주 2억10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관행 개선 권고 5년이 지나도록 구습이 남아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광역·기초지자체의 권고 무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