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전국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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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전국최초 추진
  • 최창환
  • 승인 2020.10.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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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복지·돌봄문제 해결에 일자리 창출

주민 주도 예산제 ‘마을세’ 도입도
▲ 송철호 울산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과 주민 주도 예산제도 ‘마을세’ 도입,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뉴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형 마을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주도로 한 복지·안전·돌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해 신종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주민 주도 예산제도 ‘마을세’ 도입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전략을 세웠다.

울산형 스마트 시범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특성별 맞춤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가칭)를 신설한다. 또 마을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시설공단(가칭) 등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스마트빌리지를 만든다.

울산시는 2곳의 시범마을을 선정해 단계별 주민 참여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를 도입한다. 주민이 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시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현황은 37만5499건으로, 약 38억원 규모다. 읍면동별로 평균 7000만원 정도 배분되는 금액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명칭을 ‘마을자치분’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읍면동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세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마을 중심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다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2020년 기준 85억원에서 270억원으로 318% 확대한다.

또한 현재 542개 기업, 2000명의 고용인원을 2024년까지 900개 기업, 3200여명으로 늘린다.

송 시장은 “울산형 마을뉴딜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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