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법사위, 秋 아들 의혹 관련 증인채택 설전
외통위·농림위, 피살 공무원 친형 출석 놓고 갈등
교육위, 코로나 여파 비대면 수업 대응 미흡 지적
복지위, 정부 방역대책·독감백신 상온노출 도마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14개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와 여야 의원간 난타전을 방불케했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 첫날 양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두 이슈가 겹쳐 있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나”라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아직 수사 종결이 안됐다”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쟁을 멈추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언쟁을 벌였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 전선이 펼쳐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부를 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건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동생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증언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래진씨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및 해경 국감에 이씨를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피격사건으로 NSC가 개최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체부 주관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한 것을 두고 “긴박한 안보상황을 뒤로한 채 참석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국가전략·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콘텐츠 산업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국감의 주요 주제였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국감에서도 그간 정부의 방역대책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노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