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공무원 피격사건 공방…라임사태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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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공무원 피격사건 공방…라임사태 쟁점 부상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11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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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가족 증인 채택 충돌

野 “유족 입장표명 기회 필요”

與 “정쟁 도구화 매우 부적절”

라임사태 검찰 수사 속도 내며

여권 정치인 4명에 소환 통보

野 ‘권력형 비리’ 규정 총공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펼쳤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여권 정치인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전방위 공세로 압박했다.

지난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는데,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을 급하게 덧씌우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톤을 높였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유족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여당은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비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과거 박왕자·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초창기에 가족들을 국회에 불렀던 예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과연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뜻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도 “이런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경청장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경이 직접 북한의 군통신 감청 내역을 청취했나’(정점식), ‘부유물의 종류가 확인됐나’(이양수), ‘주변인 통화에서 월북 언급이 나왔나’(이만희) 등 야당 측이 쏟아낸 질문들에 김 청장은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수사 기밀” “사생활” “확인 중”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김 청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 과정에서 실종자가 자의적으로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면서 ‘태도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당에는 하고, 야당에는 다 못한다는 해경청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이 단단히 조치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 위원장이 나서 “차별적 답변이 있었다면 사과하라”며 조정을 시도했고, 김 청장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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