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인 국민의힘 지역 출신 국회의원 2명(이채익·박성민)과 원외 인사 1명(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지검은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과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지자를 모아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이런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에 홍보 피켓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에서 박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각각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공적선거법상 5년 이상 출마가 금지된다. 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게되면 5년 이상 출마가 제한된다.

지역 현역의원 2명이 향후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여야간 힘의 균형과 견제구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초비상, 여권은 신중

국민의힘은 울산 현역의원 5명 가운데 2명이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개헌저지선 수준(재적 300명 중 100명)인 104명의 현실에서 울산지역 현역 2명이 기소돼 대여전략에서 상당부분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현역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는 물론 대정부질문 등에서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위에서 활동중이고, 박성민 의원은 이른바 ‘알짜배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예산결산위원까지 겸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역의원이 정치적 ‘생사’가 걸려 있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사실상 힘이 상대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재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정활동과 법적대응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기다 비록 경선과정에서 패배했지만 ‘차기’를 노리고 있는 정연국 전 대변인 역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역학구도 전망

여야 지도부는 공히 당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각종 범법 혐의 등으로 기소가 이뤄질 경우엔 주요당직 또는 국회직에서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 게 관례화 되어왔다.

다만,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파렴치 혐의를 제외하고 대여 투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인 경우엔 외려 주요당직과 국회직 전면에 배치해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과 박성민 의원의 경우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에서도 ‘가볍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엔 총선 이후 여야 의원의 ‘기소비율’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회부된 사실만으로도 당지도부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보수=꼴통당’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개혁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종인 지도부 입장에선 “법정에서 살아서 돌아오라”는 원론적인 입장 외엔 뾰족한 해법은 없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두수·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