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현장]해외 진출한 국내기업 복귀 막는 규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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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국감 현장]해외 진출한 국내기업 복귀 막는 규제 지적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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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서울시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도 정작 시장권한대행 등 고위 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15일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복귀 위한 인센티브 확대 주장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생산비용 증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이 있어도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코트라에서 입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 경영 현황 및 이전 수요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 1028곳 중 79.2%가 한국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중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65.3%가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규제를 풀고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고위간부 회식자리 비판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서울시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8월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도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에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정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등 11명은 코로나 대비를 한다는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순회영사 파견 횟수 축소 따져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로 재외국민의 불안이 높아졌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재외공관의 올해 ‘순회영사’ 파견 횟수가 2017~2019년에 비해 13~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순회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9개 재외공관 중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한 공관은 56개 공관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 경영혁신 촉구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손병석 사장을 상대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코레일 누적부채가 16조3000억원에 달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올해 영업손실이 1조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비상임 등 임원진이 전문가가 아닌 현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철도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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