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역 국회의원 절반, 선거법 재판 준비로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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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역 국회의원 절반, 선거법 재판 준비로 분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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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소 이채익·박성민
배우자 재판 걸린 권명호
의정·재판준비 병행 비상
국민의힘 현역 11명 기소
개헌저지선 위협 관측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남갑)·박성민(중)·권명호(동) 국회의원 등 3명이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체제로 전환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21대 국회 울산 6명 의원 가운데 절반인 3명의 현역의원이 당사자와 가족 등이 관련되면서 향후 재판 대비책과 국회 의정활동 등 양립이 예사롭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바쁜 일정에다 법원의 재판기일까지 겹쳐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 측은 선거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방위 대책에 착수한 가운데 선거법 전문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 측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간 고소고발에 의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8일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다, 재판 기일까지 겹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민 의원 역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처쪽으로 방향을 틀고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도 없는 사례’로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명호 의원 역시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심도 있는 대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울산 출신 이채익·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일엔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재판에 회부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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