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가 정쟁의 선봉” - 與 “수사지휘권 적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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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가 정쟁의 선봉” - 與 “수사지휘권 적절 조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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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놓고

법사위 국감서 여야 충돌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野, 靑 민정수석 증인 요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선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 시스템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2013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시 압수해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폐기해야 할 디지털정보를 왕창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 당시 검사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때 위법은 범죄 혐의로서의 위법과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대대표단 회의에서 “옵티머스·라임 사태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종호 수석을 기관증인, 김조원 전 수석을 일반증인으로 각각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 “옵티머스와 연루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진아 전 행정관과 많은 관계가 있고, 다른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관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자 옵티머스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행정관은 김 전 수석 재직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민주당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의혹이 나와 법무부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법무부가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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