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 시교육청 ‘속옷빨래 숙제’ 신속대응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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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 시교육청 ‘속옷빨래 숙제’ 신속대응 호평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10.20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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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네트워크 출범·자료 배포 적절

성비위 징계 수위 적정성 질의

저학년 1수업2교사 확대 주문

UNIST 등 과기원 국감도 진행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속옷빨래 숙제’ 사건 후속 조치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속옷 빨래 숙제 사건 이후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다”며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교육은 5세부터 발달 과정에 따라 인간관계 의사소통 기술, 몸의 존중 등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며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노 교육감은 “학년당 15차시의 성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데도 성 비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외부자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인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규모 토론회를 2차례 진행했고, 교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성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노 교육감은 포괄적 성교육 시행과 관련 “속옷 빨래 사건 이전부터 성교육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한 성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모아 토론을 시작했고, 성인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권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디지털 성교육 예방 자료 배포도 호평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도 신속히 배포했고, 사진이나 사례 등을 넣어 실제감 있게 만들었다”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시 수위가 적절한 지 교육감이 직접 살펴볼 것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1수업 2교사제’ 확대를 주문했다.

노 교육감은 이에 “현재 협력교사제와 채움교사제로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 느린 학습자를 조기에 지원해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성비위 징계 수위 적정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필요성, 야간자율학습 제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이탄희 의원이 “최근 울산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고 프로필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성인사이트에 게재했다”며 “n번방, 박사방과 흡사한 사례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확인결과 이는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는 UNIST를 비롯한 KAIST, GIST, 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도 진행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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