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민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 오염을 우려한 낙동강환경청의 제지로 좌초됐다. 사업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산단 유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어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낙동강청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세계식품 등 3개사는 지난 2017년부터 삼남면 방기리 405-1 일원에 방기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 측은 총 300억원을 투입해 7만3368㎡ 부지를 산단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부지 60%를 매입한 뒤 일반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에 본사를 둔 세계식품은 본사를 삼남으로 이전하고 공장도 확장해 신규 인력을 500명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군도 인구 유입 및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산단 조성을 적극 지원했고, 인근 주민 역시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환영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7년 9월 낙동강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본안 협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초안 협의 당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낙동강환경청은 본안 협의에 들어가자 재보완 요청을 통보하며 부지 남측에 낙동정맥이 인접해 핵심구역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측은 계획을 축소 변경해 낙동정맥 중심축으로부터 부지를 50~90m 이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인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이 위치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50~90m 이격안은 여전히 낙동정맥 핵심구역 내부에 산단이 위치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150m를 이격하라는 사실상의 부동의 통보인 재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150m를 이격할 경우 매입 부지가 대부분 제외돼 사업 부지를 새로 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낙동정맥 핵심구역과 관련, 초기부터 환경부 및 낙동강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뒤늦은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낙동정맥 문제를 거론했다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을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인근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완 과정에서 저감시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주민들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낙동강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적하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사실상의 불가 의견을 이미 보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사업이 1차 불발된 가운데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낙동강청 등에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자 측은 재추진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낙동강청과의 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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