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수당 독재 역풍으로 망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국민힘등 야권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야당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인내에 인내하며 기다렸다”며 “끝까지 협조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갈등을 줄일 방법”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추천위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에 대해선 “야당의 강한 검증 제기가 원인”이라며 “검증의 문제는 청문 과정에서 할 부분이지, 추천위원 단계에서 완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정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울산출신 4선 김기현(남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자의 검증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밀실 처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후보 심사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졸속으로 흐르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