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코로나 사태 속에 울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발병 이후 편성된 예산안이 이전의 예산안에 비해 큰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연대는 2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2021년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위기시대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 전담체계의 재구성, 취약 일자리 및 경제 대응, 비대면 시대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 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증액,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 증액 정도가 확인된다”며 “코로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찾아볼 수 없고,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진행했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의 후속 대응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 피해를 상정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보건·의료분야 예산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 건강 돌봄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 예산을 그대로 반복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선 전년 대비 1171억원 증가하며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31.57%가 편성됐지만 울산시의 현실에 기반하기 보단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행정 분야에선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활발한 민관협력 관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해선 복선전철 준공, 응국도 7호선 건설, 울산~함양고속도로 준공 등 도시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와 연동된 울산시 자체 주요 계획이 없거나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외활동 감소 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조정도 요구했다.

울산시가 내년도 13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의하고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내년도 좋은 예산으로 △조례 입법평가 예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