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울산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벌인 끝에 산업기술문화공간 기획 방안 연구 사업비 등 일부 상임위 삭감 예산 부활을 결정했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7일 2021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해 울산시가 4조661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7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위원회가 11억200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 심사에서 일부 예산이 부활했다.

예결특위 삭감 항목을 보면 시책개발 해외연수(배낭연수) 2억2000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운영수당 690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억원, 로봇 경진대회 4000만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삭감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산업기술문화공간 기획 방안 연구사업비 3억원은 전액 부활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건립을 추진하던 산업기술박물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다. 톡톡팩토리 운영 5050만원,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2000만원 등도 예결특위에서 부활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련해선 상임위가 일부 삭감했던 플래시몹 페스티벌(5000만원 중 1000만원),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1억1000만원 중 1000만원) 등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코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미영 의원은 “내년도 울산시 예산이 증가했지만 시민 체감형 사업보다는 사무관리, 물건, 행사·운영, 여비, 부서운영 등에서 증가했다”며 “민생안정과 관련한 사업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지만 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권 의원은 “코로나 관련 필요한 예산이 증가했지만 맞춤형 건강관리사 사업 등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은 부족해 보인다”며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기존 예산을 고민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의원은 “자체수입이 감소 추세지만 2018년부터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윤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가 일자리재단으로 위임됐지만 일자리경제국 인력 변화는 크게 없다”며 “재단의 출범에 발맞춰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4128억원이 편성됐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개최, 청사본관 조명등 교체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형 공공배달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천기옥 의원은 연도별 울산시 출산율 변화 양상과 울산만의 출산율 향상 대책 등을 따졌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울산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는 둔감한 심의 결과를 내놨다”며 “예결특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