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최고수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