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울산지역 2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법이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청원과 산재 유족들의 단식 투쟁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벌금 기준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물론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등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 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이 실제 집행되고 처벌 예방이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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