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선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의 보육환경 개선 노력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부모들 역시 아동 보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 보육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동은 물론, 학부모, 보육교사들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방안을 짚어본다.

CCTV 보관기간 연장·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사 채용시 좀더 꼼꼼한 검증 방안
학부모 - 보육교사 지속 소통·정보 공유

학부모 어린이집 운영 참여 투명한 운영
기관간 긴밀 협력 학대사건 원트랙 관리
사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명확히해야

◇처벌 강화에 앞서 제도 보완과 소통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분노한 시민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상 CCTV 영상 60일 저장 의무에도 30일 분량만 보관해 논란이 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최미아 울산대표는 어린이집 CCTV 영상 보관기간 연장과 함께 CCTV모니터링단 구성 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지자체의 어린이집 운영 관리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CCTV 60일 치를 찾아보는 등 증거 수집을 학대 피해 부모들이 모두 했다”면서 “어린이집과 무관한 외부 인력으로 어린이집 CCTV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불시에 CCTV를 확인해 아동학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재발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와 울산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과정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인성 검증이 취약한 만큼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성 검사를 보육교직원 채용 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을 하고, 아동학대 행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처벌과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의 소통이 아동학대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사실 소수의 가해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육교사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집 역시 학부모들이 보육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상시 정보를 공유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이 늘어나 최근에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개방성이 높고 부모들이 함께 아이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다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의 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를 하고 지자체의 인가 신청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울산에는 남구 3곳, 북구 2곳 등 총 5곳의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다.

북구에 위치한 햇살아이마을발도르프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협동조합 어린이집 중 한 곳이다. 이 어린이집은 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보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 별로 맞춤형 보육을 제공한다. 또 학부모들이 학부모회를 운영하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각종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태선 학부모대표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장점은 소통이 잘 된다는 거다. 보육교사들과 소통이 잘 될수록 아이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맞춤형 보육이 잘 이뤄진다”면서 “또 학부모들이 조합원으로서 함께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경우 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 모여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어린이집 공간 임대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원하는 조합에 폐교 등의 공용부지를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고~상황파악·조사~대응 원스톱돼야

과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부터 지난해 발생한 6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까지, 울산이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기관의 긴밀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건을 국가가 직접 다룬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조치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로 이관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기존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을 전문으로 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조사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해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자체와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업무는 물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또한 서로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공분을 샀던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관계 기관들이 정보 및 업무 협력을 소홀히 한데다, 아동 사망후에는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울산시 역시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5개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원트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와 사건 조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한 곳에 모여 조사, 수사, 보호·분리, 행정지원, 사례관리 등 모든 아동학대 업무를 한 트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게 안 될 경우 조사와 수사 권한 및 책임 여부를 놓고 기관 간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을 겪어 사건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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