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 앞바다에서 실증 추진
울주군, 어업권 보호에 무게
실시설계 승인 4차례 반려
어민 손해 보상범위 의견차
향후 협상 잣대, 결론 주목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세계적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컨소시엄업체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주민어업권 보호를 우선에 둔 울주군과의 의견차로 정작 중요한 실증화 단계에는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컨소시엄업체와 울주군간 쟁점은 어업권 손해에 대한 보상범위로, 울주군은 ‘예기치 못한 모든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컨소시엄은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고 보완요구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중 풍력발전 설치를 완료해 내년 3월까지 실증하려던 컨소시엄과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어민들의 피해보상문제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최대 난제인 어민 수용성과 직결돼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멈춰있는 ‘해상풍력 실증화사업’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증화 단계에 진행했어야 할 ‘750㎾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험용 파일럿 플랜트 개발 프로젝트’가 멈춰있다. 기술 국산화를 비전으로 2016년 착수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첫번째 시도이며, 전세계에서는 7번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으로 울산대, 마스텍중공업, 유니슨, 세호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개발한 풍력발전기의 본체 길이는 46ｍ가량이고, 전체 높이는 대략 80ｍ, 총중량 2259t 규모다. 실제의 7분의 1 크기다. 컨소시엄은 풍력발전기의 설치 위치로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를 선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생 앞바다가 풍력발전을 하기 좋은 평균 8m/s 이상의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또 부유식 풍력기를 띄우는데 적당한 수심(50~150ｍ)도 갖췄다.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부와 울산시는 이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화 기술을 완성해 울산 앞바다에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적용하고 향후 조선산업과 견줄만한 세계 1위의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으로 육성, 수출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실증화 단계에서 주민들의 어업권 보호에 무게를 둔 울주군과 마찰을 빚으며 차질을 빚고 있다. 서생면 앞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관할 울주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단추인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2413㎡ 규모) 허가는 2018년 10월18일에 났다. 안정성 미검증, 어장파괴 우려를 이유로 수차례 반려하다가 신청한지 2년을 넘겨서 내줬다. 100% 어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울주군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컨소시엄-울주군 보험범위 이견
그러나 실시설계 승인단계에서 또 막혔다. 실시설계는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를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컨소시엄은 지난 9월30일 울주군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보완처리가 났다.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4차례 수정해 제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쟁점은 어민 손해보험의 가입범위문제다.
컨소시엄측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손해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약관을 확인한 울주군은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컨소시엄은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울주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획량 감소항목 등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컨소시엄이 책임지는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어획량 감소 등을 입증하는 게 과학적으로 어렵고 모호해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다’며 ‘부당한 요구’라고 항변했다.
울주군과 컨소시엄의 의견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어민 수용성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 부유식 해상풍력을 50개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다. 울산지역 어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울주군과 컨소시엄의 협상이 어업권 피해범위와 보험 규정의 잣대가 될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수급 등 중차대한 사안으로, 행정기관인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민원을 우려한 울주군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양측간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승인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