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경건위, 실과별 세출예산 요구
군,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 거부입장
경건위, 자료 제공때까지 정회 선포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도 시간 부족
재난지원금 비롯 사업 차질 불가피
울산 울주군과 군의회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내역 자료 제출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아 2차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3일 안전환경국 추경안 심사에 앞서 교통정책과 등 소관 5개 부서의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 사업 내용 및 추경안 반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경건위는 자연재해 대응이나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을 군이 비중있게 검토해 예산에 반영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농축산과 등 3개 부서의 추경안 세출예산 세부 사업 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경건위는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이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효율성 등을 감안해 편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사업 관련 자료 외에 제외된 사업의 자료도 있어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건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제출을 거부했다.
군은 경건위의 요구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업의 선정·제외 과정에서 지역 및 민원인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출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건위는 지난 12일 경제산업국 추경안 심사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회에 들어갔고, 이날 역시 안전환경국 추경안 심사 전 정회에 들어갔다. 큰 변화가 없는 한 14일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 역시 같은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게다가 경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정상적인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정원은 7명인데, 경건위 소속 의원 4명이 모두 포함돼 변화의 여지가 없다.
의장 직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4~5일 이상 심사해야 하는 추경안을 당일 자정까지 살펴보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경안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당초예산 9324억원보다 406억원 늘어난 973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지난달 3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은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24억원 △신종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1억원 △신종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지원 7억원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건립 60억원 등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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