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건수는 2018년 3만4483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에는 악성 민원 등에 견디다 못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경북 영주에서 기초수급비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칼부림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끊임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에서도 과거 공무원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부어 협박한 사건과 수해 복구 중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건축허가 문제로 여성 공무원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사건 등 수많은 민원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법률·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 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울산지역 각 구·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금전적 지원, 의료비 지원, 공상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