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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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 김창식
  • 승인 2021.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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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채무 등이 많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참고자료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확대(8월18), 악성 임대인 정보를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등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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